- FBAR와 FATCA 완벽 정리 & 신고 방법 안내 -
안녕하세요!
이번엔 미국 주재원으로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FBAR와 FATCA 신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.
주재원분들이 "나는 미국에서 월급 받으니까 괜찮겠지?"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,
한국에 은행 계좌나 자산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!
신고 안 하면? 😱
👉 과태료가 최소 $10,000부터 수십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👉 심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. (진짜예요!)
그래서 이번 글에서는
FBAR와 FATCA가 뭔지,
누가,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
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
1. FBAR와 FATCA는 뭐가 다른가요?
구분 FBAR FATCA
신고대상 | 해외 금융계좌 | 해외 금융자산 |
기준금액 | 연중 하루라도 $10,000 초과 | 자산 총액 $50,000 이상 (단일/합산) |
신고기관 | 재무부 (FinCEN) | IRS (미국 국세청) |
신고방법 | FinCEN BSA E-Filing 시스템 사용 | 세금보고서(Form 8938) 내 포함 신고 |
과태료 | 미신고 시 최소 $10,000 | 세금 미신고 시 $10,000~$50,000 |
2. FBAR 신고 자세히 알아보기
✔️ FBAR란?
- Foreign Bank Account Report의 약자
-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을 신고합니다.
👉 은행 계좌, 증권 계좌, 보험, 펀드, CMA 계좌까지 포함!
✔️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-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(주재원 대부분 해당)
👉 한국 계좌를 포함한 해외 금융계좌의 연중 잔액이 $10,000 초과하면 FBAR 의무 발생!
✔️ 신고 대상 계좌는?
- 한국 은행 계좌 (예금, 적금 포함)
- 증권 계좌 (주식, 펀드 등 투자 포함)
- 보험계좌 (해외연금 포함)
- 신탁, 기타 금융자산도 해당 가능
✔️ 신고 기한과 방법
- 매년 4월 15일 (자동 연장으로 10월 15일까지 가능)
- FinCEN BSA E-Filin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
👉 링크
👉 별도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고 정보 보고용입니다.
3. FATCA 신고 자세히 알아보기
✔️ FATCA란?
-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약자
👉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는 법입니다.
👉 해외 금융기관도 미국 국세청(IRS)에 자산 정보를 자동 보고하고 있습니다.
✔️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- 미국 세법상 거주자
👉 해외 금융자산(계좌 포함)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✔️ 기준 금액
신고 기준 자산 합계
싱글 & 해외 거주 | $200,000 초과 |
부부 & 해외 거주 | $400,000 초과 |
👉 미국 내 거주자는 각각 $50,000 / $100,000 기준으로 더 낮습니다. |
✔️ 신고 방법
- Form 8938 작성 후 개인 세금신고서(Form 1040)에 첨부 제출
👉 일반적으로 회계사가 함께 준비합니다.
👉 자산 내역, 계좌번호, 계좌기관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입
4. FBAR와 FATCA 신고 실제 사례
✅ 사례 1. 서울에 예금 + 펀드 + 보험계좌가 있다면?
- 예금 $6,000 + 펀드 $7,000 + 보험계좌 $10,000 → 총 $23,000
👉 FBAR, FATCA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.
✅ 사례 2. 한국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?
- 부동산 자체는 신고 대상 아님
👉 BUT, 전세보증금이 신탁이나 금융계좌로 관리되면 신고 대상 가능성 있음
👉 반드시 전문가 확인 필요!
✅ 사례 3. 한국에 부모님이 대신 관리하는 계좌가 있다면?
- 본인 명의라면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 있음
👉 가족명의라도 **서명 권한(Signatory Authority)**이 있으면 FBAR 신고 대상
5. FBAR와 FATCA 미신고 시 불이익
❌ FBAR 미신고
- 과실: $10,000 이하 과태료
- 고의 누락: 최대 $100,000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%
❌ FATCA 미신고
- $10,000 기본 과태료
- IRS 요청 후 미응답 시 추가 과태료 $50,000까지 부과
👉 세금 탈루로 간주되면 형사처벌도 가능!
6.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
✅ 한국 및 해외 모든 금융계좌 목록 확보
✅ 연중 최고 잔액 확인 (원화 → 달러 환산 기준은 IRS 제공 기준환율 사용)
✅ 해외 보험, 펀드 포함 금융상품 전수 조사
✅ 회계사 또는 FBAR 전문 서비스를 통한 점검 권장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❓ 한국 국민인데 왜 신고해야 하나요?
👉 미국 세법상 거주자면 미국 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.
👉 시민권, 영주권, 장기체류 주재원 모두 해당!
❓ 한국에서 세금 다 냈는데 왜 또 신고하나요?
👉 FBAR와 FATCA는 세금 징수가 아니라 정보보고입니다.
👉 자산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에요.
❓ 계좌가 여러 개라면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?
👉 네! 계좌번호, 은행명, 최고잔액을 전부 개별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.
✨ 마무리 꿀팁!
- FBAR와 FATCA는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👉 한 번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에요! 매년 기준일과 잔액 기준을 재확인! - 미신고로 인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와 점검하는 게 최선입니다.
👉 한미 세무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 추천!
다음 글에서는 주재원 배우자 EAD 취업 허가 신청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!
궁금한 내용이나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
실제 사례 중심으로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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