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인 사업가들은 법률 및 세금 문제에서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. 미국의 법과 세금 규정은 한국과 다르며,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벌금, 소송, 세무 감사(IRS Audit)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미국 내 사업 운영 시 사업가들이 자주 저지르는 법률 및 세무 실수 5가지를 정리하고,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법인 등록 후 연간 보고(Annual Report) 및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실수
✔ 문제점:
많은 사업주가 법인을 설립한 후 연간 보고(Annual Report) 및 세금 신고를 누락하여 벌금을 부과받습니다.
✔ 해당 법인:
- LLC, C-Corp, S-Corp 모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- 주(State)마다 연간 보고(Annual Report) 기한이 다름
- IRS(국세청) 및 주 정부에 세금 신고 필수
✔ 해결책:
✅ 법인 설립 주(State)의 Annual Report 제출 기한 확인
✅ 연방 세금(Federal Tax)뿐만 아니라 주(State Tax) 신고도 체크
✅ CPA(공인 회계사) 또는 세무사와 협력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
📌 예시: 캘리포니아의 경우 LLC 연간 보고(Statement of Information)를 매년 갱신하지 않으면 $250의 벌금 발생
2. 법인과 개인 금융 계좌를 분리하지 않는 실수 (Commingling Funds)
✔ 문제점:
미국에서는 사업체의 재정과 개인 재정을 분리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가 무효화(Piercing the Corporate Veil)될 수 있습니다.
✔ 발생 가능 문제:
- 개인 및 비즈니스 계좌를 섞어서 사용하면 IRS 감사(Audit)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짐
- 법인(LLC, C-Corp)의 법적 보호가 깨져 개인 자산이 소송 대상이 될 위험 발생
- 재무 기록 유지 및 세금 신고 시 불필요한 혼란 발생
✔ 해결책:
✅ 법인 전용 은행 계좌(Business Bank Account) 개설 후 개인 자금과 분리
✅ 법인 신용카드(Business Credit Card) 사용하여 비즈니스 지출 기록 관리
✅ 회계 소프트웨어(QuickBooks, Xero) 사용하여 재무 기록을 명확하게 관리
📌 LLC를 운영하면서 개인 계좌로 사업 자금을 주고받으면, 법적 보호가 사라질 위험이 있음
3. 직원과 독립 계약자(Independent Contractor)를 잘못 분류하는 실수
✔ 문제점:
미국에서는 직원(Employee)과 독립 계약자(Independent Contractor, 1099 계약자)를 잘못 분류하면 IRS 및 노동부(DOL)로부터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✔ 직원(Employee)과 독립 계약자의 차이:
구분 직원 (Employee) 독립 계약자 (1099 Contractor)
| 업무 지시 | 고용주가 업무 및 근무 시간 통제 |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|
| 급여 지급 | 급여세(Payroll Tax) 원천징수 필수 | 세금 원천징수 없음 (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) |
| 복리후생 | 건강보험, 실업보험, 연금 제공 가능 | 복리후생 없음 |
✔ 해결책:
✅ 직원의 근무 방식이 고용주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다면 반드시 직원(Employee)으로 등록
✅ 독립 계약자의 경우 명확한 계약서(Contract) 작성 필수
✅ IRS의 "20-factor test" 기준을 참고하여 올바른 분류 진행
📌 잘못된 분류로 인해 IRS 감사를 받으면, 미납된 급여세 및 벌금 부과 가능
4. 세금 신고 시 허위 비용 공제를 하는 실수 (Improper Deductions)
✔ 문제점:
사업 운영 비용을 공제(Deduction)할 수 있지만, IRS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세무 감사(Audit)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✔ 허위 공제 예시:
❌ 개인적인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공제 (예: 가족 외식비를 접대비로 신고)
❌ 비즈니스 관련성이 없는 차량 유지비 청구
❌ 과도한 홈 오피스(Home Office) 공제 신청
✔ 해결책:
✅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공제하고, 영수증 및 증빙 자료 철저히 보관
✅ 비즈니스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, 운행 기록(Mileage Log) 유지
✅ 홈 오피스 공제를 받을 경우, 전용 공간이 필요하며, 면적 대비 사용 비율을 정확히 계산
📌 IRS 감사를 피하려면, 사업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
5. 판매세(Sales Tax) 규정을 잘못 이해하는 실수
✔ 문제점:
미국은 연방 판매세(Federal Sales Tax)가 없고, 주(State) 및 지역(Local) 판매세가 적용됩니다. 하지만, 많은 사업자가 판매세(Sales Tax)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✔ 판매세 오류 사례:
- 온라인 판매(E-commerce) 시 주(State)별 판매세 부과 규정을 간과
- 판매세 신고(Sales Tax Filing) 기한을 놓쳐 벌금 부과
- 고객에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거나, 잘못된 세율 적용
✔ 해결책:
✅ 판매세가 적용되는 주(State) 확인 및 Tax Nexus(과세 연결) 기준 파악
✅ 판매세 자동 계산 및 신고를 돕는 소프트웨어(TaxJar, Avalara) 활용
✅ 온라인 판매 시, Marketplaces(예: Amazon, Shopify)의 판매세 정책 확인
📌 예시: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면, 구매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판매세를 계산해야 함
결론: 법률 및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 전략
📌 법인 연간 보고(Annual Report) 및 세금 신고 기한을 철저히 지키세요.
📌 개인과 법인 계좌를 명확히 분리하여 재정 기록을 유지하세요.
📌 직원(Employee)과 독립 계약자(1099 Contractor)를 정확하게 구분하세요.
📌 세금 공제(Deduction)를 올바르게 적용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하세요.
📌 판매세(Sales Tax) 규정을 이해하고 주(State)별로 적용하세요.
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법률 및 세무 실수를 줄이면,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전문가(CPA, 세무사)와 상담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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